기초연금이 넘어야 할 산 ‥ 재원 마련.대상 선정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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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심은 기초 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수급자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할지 등에 모아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2조4000억원,2030년께면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이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깔끔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 등으로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후세대에 빚을 안기고 노인들을 모시는 꼴이다.
일부에선 "최대 2836조원(2044년)까지 쌓이게 될 연금 기금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끌어다 쓰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도 큰 문제다.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사업으로 당장 내년 예산의 절반가량은 지자체(분담비율 49~90%)가 내야 한다.
가뜩이나 각종 복지사업에 허덕이는 지자체들로서는 큰 부담이다.
수급자 선정은 더 큰 문제다.
연금을 지급하려면 당장 연말까지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2008년7월부터는 65세 이상)를 가려 내야 한다.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소득파악 인프라도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상균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노인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60%를 선정할 방법이 마뜩찮은 데다 소득수준이 60%를 약간 상회해 못 받게 될 계층의 불만과 민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내년부터 2조4000억원,2030년께면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이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깔끔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 등으로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후세대에 빚을 안기고 노인들을 모시는 꼴이다.
일부에선 "최대 2836조원(2044년)까지 쌓이게 될 연금 기금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끌어다 쓰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도 큰 문제다.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사업으로 당장 내년 예산의 절반가량은 지자체(분담비율 49~90%)가 내야 한다.
가뜩이나 각종 복지사업에 허덕이는 지자체들로서는 큰 부담이다.
수급자 선정은 더 큰 문제다.
연금을 지급하려면 당장 연말까지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2008년7월부터는 65세 이상)를 가려 내야 한다.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소득파악 인프라도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상균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노인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60%를 선정할 방법이 마뜩찮은 데다 소득수준이 60%를 약간 상회해 못 받게 될 계층의 불만과 민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