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추위 합의내용.전망 ‥ 쌀제공 '2.13 합의이행'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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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시기 등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다."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우리 측 단장이었던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쌀 지원을 5월 말 재개키로 북측과 합의 후 22일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 40만t 제공에 합의한 것은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는 조건이었으나 북한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송 시기까지 못박은 데 대한 해명이다.
진 차관은 "남북 경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1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문장을 합의문에 넣으려던 우리 측 시도는 북측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무산됐던 경의선·동해선 철도의 열차 시험운행은 5월17일로 날짜를 확정하고 합의문에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명기했다.
북한 군부가 안전 보장을 해줄지가 관건이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지난해는 5월25일로 예정됐다가 북한 군부의 비협조로 하루 전 취소됐다.
진 차관은 "북한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공업·지하자원 경협은 지난해 6월 제12차 경추위 때 합의했으나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되자 우리 측이 추진하지 않았다.
정부는 5월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 운행을 실시한 후 6월 중 경공업 원자재를 보내기로 북한과 합의,이번에도 두 사업을 연계시켰다.
예정대로 열차시험운행이 성사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을 완료하면 5월 말에는 1년간 중단된 쌀 차관이 재개돼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 후 냉각됐던 남북 관계에 해빙기가 올 전망이다.
6월에는 경공업·지하자원 경협,제3국 경제사업 공동진출 실무접촉,자연재해방지·과학기술 협력 실무접촉 일정 등 남북 대화 일정이 집중적으로 잡혀 있다.
그러나 관건은 북한의 2·13합의 이행이다.
진 차관은 "북측도 쌀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2·13 문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공동취재단/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우리 측 단장이었던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쌀 지원을 5월 말 재개키로 북측과 합의 후 22일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 40만t 제공에 합의한 것은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는 조건이었으나 북한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송 시기까지 못박은 데 대한 해명이다.
진 차관은 "남북 경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1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문장을 합의문에 넣으려던 우리 측 시도는 북측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무산됐던 경의선·동해선 철도의 열차 시험운행은 5월17일로 날짜를 확정하고 합의문에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명기했다.
북한 군부가 안전 보장을 해줄지가 관건이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지난해는 5월25일로 예정됐다가 북한 군부의 비협조로 하루 전 취소됐다.
진 차관은 "북한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공업·지하자원 경협은 지난해 6월 제12차 경추위 때 합의했으나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되자 우리 측이 추진하지 않았다.
정부는 5월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 운행을 실시한 후 6월 중 경공업 원자재를 보내기로 북한과 합의,이번에도 두 사업을 연계시켰다.
예정대로 열차시험운행이 성사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을 완료하면 5월 말에는 1년간 중단된 쌀 차관이 재개돼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 후 냉각됐던 남북 관계에 해빙기가 올 전망이다.
6월에는 경공업·지하자원 경협,제3국 경제사업 공동진출 실무접촉,자연재해방지·과학기술 협력 실무접촉 일정 등 남북 대화 일정이 집중적으로 잡혀 있다.
그러나 관건은 북한의 2·13합의 이행이다.
진 차관은 "북측도 쌀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2·13 문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공동취재단/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