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25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최종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수급률과 납부액 등 구체적인 수치에는 의견접근을 봤으며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입장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별 이견은 없다"면서도 "25일 원내대표회담에서 사학법과 일괄처리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연계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다 합의된 내용을 한나라당이 '언론에는 말 못할 사정'으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분리는 논의 초기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25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법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론 추이에 따라서는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