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이번엔 준공업지역 개발을 놓고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공장이 떠났거나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전반을 고려치 않고 주거시설만 늘리면 도시 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 방침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않았다며 내심 불쾌한 감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구로·강서·금천·성수구 등에 844만657평의 준공업지역이 있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1억8330만2295평)의 4.6%에 해당한다．

◆정부,도심 준공업지 주택개발 긍정적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방침은 연초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직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한 차례 밝혔다.

이후 지난 12일 건설교통부장관과 주택업계 간 간담회에서 이용섭 장관은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준칙을 제정하겠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용섭 장관이 밝힌 구상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활용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서울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업기능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건설될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허용기준을 마련해 제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부작용 우려 반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부가 결국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만 채워 넣을 경우 그러잖아도 취약한 도시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준공업지역 개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우세'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준공업지역을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줄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행여나 잠잠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서울시 관계자는 "1·11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최근 인천 송도신도시 오피스텔의 청약과열에서 보듯이 작은 틈만 생겨도 무섭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현재 뉴타운사업을 통한 강북권 도심 재정비사업마저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공업지역 개발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주장이 무리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중개업계도 최근 정부의 준공업지역 개발방침 언급 이후 서울의 주요 준공업지역 주변의 단독주택 등에 대한 투자문의가 늘어나는 등 크진 않지만 벌써부터 투기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투기방지와 도시기반시설확보 등의 대책마련 없이 불쑥 준공업지역 개발방안을 내놓을 경우 주택공급 확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휠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