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경제·경영 이론에 밝은 오너 경영인이다.

어떤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신만의 논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조 회장은 각종 이슈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재계의 논리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규제 철폐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시장경제 원칙이 지켜지는 기업 환경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투자 위축은 규제 완화로 풀어야

조 회장은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는 게 쉽지 않고 특히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려다 보니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무엇보다 투자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반(反) 기업적 정서가 남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죄악시하는 풍조가 있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규제도 많아 투자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물고기가 연못에 평화롭게 노닐고 있는데 조약돌이라도 하나 던지면 자취를 감춘다"며 "돈도 그런 속성이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는 투자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조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보기에도 하이닉스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운을 뗀 뒤 "기업은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하이닉스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던 장소에서 옮겨 새로운 땅을 사고 인프라를 깔고 조직을 관리하면 효율이 떨어져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는 것.

조 회장은 특히 "런던 파리 도쿄 같은 대도시들도 원래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 일자리가 줄고 성장이 정체되자 규제를 풀었고 이를 통해 세계적 도시로 성장했다"며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문했다.

◆기업 지배구조

조 회장은 순환출자 제도의 폐해에 대한 질문에 "주식회사에는 사적 자치권이 있다"며 "지배구조 문제는 주주가 합의해서 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도요타자동차도 완전한 순환출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글로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순환 출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사 관계

조 회장은 "기업의 경쟁력은 노사 관계를 얼마만큼 원만하게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노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일하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기회로 삼으려면 노동 환경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고가 너무 어렵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 법규를 바꿔야 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FTA 이후 농업 문제

조 회장은 '수출 기업들이 최대 피해 계층인 농촌을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FTA 효과로 세수가 18조원 늘어난다"며 "이를 재원으로 해서 농촌을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들이 1년에 평균 쌀값(70kg)으로 14만원을 사용하는데 더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다면 두 배를 더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을 현대화하고 작물을 고급화해 더 좋은 값을 받는 방식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시대 기업 경영

조 회장은 "한·미 FTA 타결로 기업들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 남을 수 있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IT(정보기술) 자동차 조선 등 전략 산업들도 언제까지나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PC시장 1위에 안주하다가 1990년대 말 어려움에 처했던 미국 IBM을 예로 들며 "자만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끊임없이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해 나가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

조 회장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으로밖에는 맞춰낼 방법이 없다"며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주택 문제는 나라에서 해결해 줘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나라가 일일이 걱정하는 게 불가능하며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