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 등에 쓸 돈이 늘어나 내년 정부의 재정 총 지출 규모가 253조~25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237조1000억원)보다 7~8% 늘어나는 것으로,2002년(9.1%)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비해 세입 여건은 좋지 않아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액은 1999년(10조4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도 예산 및 기금 편성 지침'을 의결,확정지었다.

이 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로 하달돼 6월 말까지 각 부처가 자율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근거로 쓰인다.

편성 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을 합친 총 지출 규모는 '비전 2030 전략'에 담겼던 △기초노령연금 △한·미 FTA 보완대책 △2단계 균형발전 정책 △인적자원활용 2+5대책 △저출산·고령화대책 등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수원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비전 2030 전략상의 재정사업들을 각 부처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며 "그러나 이를 다 반영할 경우 예산 증가율 20%로도 모자라는 만큼 증가율을 7~8% 선에서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