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및 기금 편성 지침은 '비전 2030 전략'이라는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예산에 반영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론은 간단하다.

세입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 단위의 대형 재정사업을 잇따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라 빚(적자 국채)을 더 내지 않고는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적자 국채(부족한 지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발행 규모는 1999년 10조4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어디에 돈이 더 들어가나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전략'상의 재정사업들이 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 △인적자원활용 2+5전략 등이 그런 것들이다.

정부는 내년에 약 1조9000억~2조1000억원(전체 재원 2조4000억원 중 중앙정부 분담 비중 80~90%)이 들어갈 기초노령연금을 빼면 다른 사업들의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 FTA 보완대책의 경우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끝나지 않았고,나머지 사업들도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반영 예산을 추정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이 매년 각각 1조~2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규 소요 재원은 적게는 수조원,많게는 십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소요를 감안하지 않고 지난해 작성한 '2006~2010년 재정운용 계획'상의 2008년 예산(253조8000억원)보다 2조~3조원 늘리는 선에서 예산을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그만큼 다른 곳에서 재원을 많이 마련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세수 수입 외에 △세외 수입 확대 △세출 구조조정 강화 △다른 기금 및 회계의 여유 재원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입 부문에서는 내년 성장률(실질 5% 내외,경상 7% 내외)을 올해(실질 4.5%,경상 6.6%)보다 낙관,총 수입이 올해(250조5000억원)보다 7~8% 늘어난 268조~27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경직성 예산을 뺀 47조원의 가용예산 중 10%를 줄이고,올초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가능해진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제외)의 여유 재원 활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기업은행 지분(약 1조3000억원)과 우리금융지주,한국전력,신한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통해 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래도 모자라는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기 재정계획을 짤 때 2008년 8조5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적자 국채 발행액이 10조원을 넘어갈 경우 1999년(10조4000억원)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