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 지출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수준(33.4%)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적자 국채 발행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작성한 '2006~2010년 재정운용 계획'에서 2008년 8조5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누적 채무액을 320조4000억원(채무비율 32.9%) 선에서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등 예기치 않은 재정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도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건은 경제성장률이 생각만큼 올라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에 실질 5% 내외(경상 7% 내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4.4%,아시아개발은행(ADB)은 4.8%로 각각 전망했다.

정부 기대가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 예산만 해도 2030년께면 연간 50조원(현재가치로 32조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세금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의 대책 없이 당분간 국가채무 비율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