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집값 급등에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한몫했다는 것이 실제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7개 신도시 토지보상금 상당액이 외지인, 그것도 버블세븐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전국 7개 신도시 사업지 토지보상금의 41%인 3조7083억원이 외지인에게 지급됐습니다. 게다가 이중 3분의 1인 1조1199억원이 집값급등지인 일명 버블세븐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땅투기로 타지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또다른 지역의 투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이진구 국회 건교위 위원(한나라당)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신도시 보상비 지급 내역’ 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외지인에 대한 토지보상비율은 화성동탄이 59.17%로 가장 높은 것을 비롯해 파주운정(55.89%)과 오산세교(54.91%) 등 3곳은 외지인에 대한 보상액이 지역민 보다 많았습니다. 또 거주지별 보상액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서울 수도권 사람들에게 모두 3조4천억원, 전체 보상금의 3분의 1이 넘는 37.59%에 달했고 인원수도 전체의 44%나 됐습니다. 특히 외지인 주소지를 세분화하면 버블세븐으로 불리는 강남과 서초 용인 송파 양천 성남 안양 등 7곳에 풀린 돈은 1조1199억원으로 외지인 지급 보상비의 30.2%, 그리고 전체 개인 보상비의 12.39%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집값안정을 위해 정부가 벌이는 신도시 사업이 집값급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진구 국회 건교위원(한나라당)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올해부터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땅 보상비가 풀려나갑니다. 전국적으로 완전히 투기장화가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대토보상을 하는데 이것이 미봉책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선별적으로 (보상을) 시행해 나가면서 속도조절을 해야지 이렇게 무작위로 나가면 전국이 완전히 투기장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돈대신 땅으로 일부 보상하는 ‘대토보상’ 법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외지인에 대한 돈 보상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