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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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개 분야 123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세제' 관련 28건을 비롯해 △유통·물류 20건 △주택·건설 19건 △노동·안전 18건 △공장 입지 15건 △환경 9건 △대기업·사법제도 8건 △기타 6건 등이다.
재계는 특히 한·미 FTA 타결로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 아래 제도를 선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개 분야 123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세제' 관련 28건을 비롯해 △유통·물류 20건 △주택·건설 19건 △노동·안전 18건 △공장 입지 15건 △환경 9건 △대기업·사법제도 8건 △기타 6건 등이다.
재계는 특히 한·미 FTA 타결로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 아래 제도를 선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