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상급학교(대학)가 입시제도로 하급학교(고등학교)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3불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한국경제신문사·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에서 "대학이 자신의 입맛대로 학생을 선발하려 하면 입시생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공교육은 붕괴된다"며 "대학은 학생들을 뽑는 데 신경쓰기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길러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계 전반에 경쟁을 회피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교원단체가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것도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외국처럼 대학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한다.

대학 정책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김신일 부총리=대학 자율은 입시 정책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돼야 한다.

대학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입시 기준을 마음대로 정한다면 고교 교육이 파행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대학이 고교 과정에서도 배우지 않은 어려운 시험으로 선발 기준을 삼으면 학생들은 학교 수업 대신 학원 수업에 매달리게 된다.

△최 부총장=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 대부분은 초·중·고교 지원에 쓰인다.

정부가 지나치게 평등 이념을 내세워 사립학교까지 간섭하기 때문에 대학 지원 예산이 모자라는 것 아닌가.

△김 부총리=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사립고교 숫자가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국·공립 고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오히려 더 많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사립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더 내야 한다면 크게 반발할 것이다.

△민상기 서울대 교수=국립대학 법인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립대 법인도 영리법인 사단법인 등 종류가 많고 성격이 다 다르다.

국립대 법인화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 달라.

△김 부총리=국립대 교수나 직원들이 법인화에 많이 반대한다.

민영화해 재정을 자체 조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 하는 것 같다.

국립대는 현재 법률상 정부 조직의 한 부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느 대학이 단과대를 하나 만들고 싶어도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해 국립대를 정부 조직에서 떼어내는 게 법인화의 정의다.

당연히 재정 지원은 정부가 계속 한다.

이제는 그 돈을 대학 특성에 맞게 알아서 쓰라는 것이다.

△전광우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처럼 M&A(인수·합병)를 통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곳이 대학이라 생각한다.

대학 혁신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김 부총리=M&A를 통한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곳이 대학이라는 점에 동감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특성화를 이뤄야 한다.

현재 대학들은 모두 종합백화점이라 보면 된다.

하지만 몸집을 불려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느 대학이나 중심 영역을 정해야 한다.

대학 정책의 중심도 특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재정 지원도 그런 대학 위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국립대 숫자가 24개에서 12개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신뢰하는 것도 학교 교사들의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못 가르치는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 부총리=교육계는 전반적으로 평가받는 데 익숙지 않다.

그나마 대학은 10여년 전부터 교수 평가제를 도입했지만 초·중·고교는 교원노조가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기는 성공했으나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교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대학들이 서로 경쟁을 안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경쟁은 회피하면서 자율성만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대학이 모럴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김 부총리=대학이 학생들끼리는 경쟁을 시키면서 정작 자신들은 경쟁하기를 꺼린다.

대학들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자료 공개를 꺼린다.

그래서 대학교육평가원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대학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앞으로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려면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철저히 시장 원칙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정리=이태훈/성선화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