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4건중 1건 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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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매년 줄고 있으며 이의신청 4건중 1건꼴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말 공시한 전국 50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3144건이 접수돼 전체의 0.7%에 그쳤다.
이는 2005년 3713건에서 작년에 3322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다시 감소한 것이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1561건으로 49.7%,하향요구가 1583건으로 50.3%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상향요구가 0.8%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는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이며 하향요구는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시지가가 조정된 건수는 780건으로 전체의 24.8%였다.
이중 상향조정된 건수가 514건으로 65.9%,하향조정된 건수가 266건으로 34.1%였다.
작년에도 전체 이의신청건수중 24.9%가 수용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말 공시한 전국 50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3144건이 접수돼 전체의 0.7%에 그쳤다.
이는 2005년 3713건에서 작년에 3322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다시 감소한 것이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1561건으로 49.7%,하향요구가 1583건으로 50.3%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상향요구가 0.8%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는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이며 하향요구는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시지가가 조정된 건수는 780건으로 전체의 24.8%였다.
이중 상향조정된 건수가 514건으로 65.9%,하향조정된 건수가 266건으로 34.1%였다.
작년에도 전체 이의신청건수중 24.9%가 수용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