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가 교원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대 시행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 간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향후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교원평가제는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전교조가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본부' 발대식을 갖는가 하면, 교원단체 등에서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는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지만 이는 한마디로 온당치도 않고, 명분(名分)도 없는 행태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학부모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경쟁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 통과에 반대할 이유가 더욱 없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교원평가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한 근거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가제의 세부적인 디자인 문제들은 법안이 통과된 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평가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갖가지 이유들은 따지고 보면 발목잡기용에 다름 아니고, 결국 교육 경쟁력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만 안주(安住)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래서야 어떻게 교사들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 교육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억지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안주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교원평가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도입의 의미를 넘어 국가 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이다. 부실한 교육 때문에 학교 밖으로, 또 해외로 나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直視)해야 할 것이고, 선진국들이 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있고, 또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들은 지금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