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로 기소된 3대 세제업체 임원들에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구회근 판사는 26일 주방ㆍ세탁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애경산업 대표 최모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선고문에서 이들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2%나 돼 담합하면 전체 주방ㆍ세탁 세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고 또 담합행위 자체는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LG생활건강 151억원, 애경산업 146억원, CJ라이온 1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냈지만 그렇다고 담합을 주도한 개인에 대한 처벌가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담합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유죄선고는 필요했다고 했다.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각 회사 중역회의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