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의 올 상반기 규제개혁 관련 건의 과제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25일 경제 5단체로부터 수렴한 8개 분야 123건의 규제개혁 건의 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경제 5단체의 주요 건의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이전 허용 업종 확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검토 △민간기업의 택지개발 참여 허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선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 폐지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 확대 등이다.

경제 5단체는 주택·건설부문 규제 가운데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주택 품질의 저하와 공급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건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부터 경제 5단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건의 과제를 수렴,관련 부처와 검토한 후 규제를 개선해 왔다.

그동안 총 17차례 1093건을 접수해 이 중 49.7%인 543건을 개선하는 실적을 올렸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무한경쟁 시대를 맞은 국내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 잡혀 더 이상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 내지 폐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