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기술직 공무원 기회확대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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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직들만 맡을 수 있도록 한 과장급 이상 직위(단수직위)를 기술직들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복수직위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한 일이다. 행정직들만 임용될 수 있는 이들 직위들은 대부분 인사 등 부처 내 핵심직위들이란 점에서 그동안 기술직들의 고위직 진출(進出)을 사실상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4급 이상 기술직 임용 비율은 지난해 말 29%에 불과하다. 행정직이라고 해도 이공계·인문계를 굳이 따지지 않는 기업들의 흐름을 생각하면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화에 둔감한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이공계라고 하더라도 기술과 정책이라는 두 분야에서 능력(dual competency)을 동시에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대학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전공이 이공계냐 인문계냐에 따라, 기술직으로 들어왔느냐 행정직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향후 경로가 결정돼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차별이다. 교육·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해당 직위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원천적으로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진입장벽과도 같은 이런 요인들이 하나하나 쌓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공계 기피가 초래(招來)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식기반사회다. 행정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인력들이 공직에 진출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행정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실제로 4급 이상 기술직 임용 비율은 지난해 말 29%에 불과하다. 행정직이라고 해도 이공계·인문계를 굳이 따지지 않는 기업들의 흐름을 생각하면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화에 둔감한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이공계라고 하더라도 기술과 정책이라는 두 분야에서 능력(dual competency)을 동시에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대학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전공이 이공계냐 인문계냐에 따라, 기술직으로 들어왔느냐 행정직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향후 경로가 결정돼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차별이다. 교육·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해당 직위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원천적으로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진입장벽과도 같은 이런 요인들이 하나하나 쌓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공계 기피가 초래(招來)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식기반사회다. 행정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인력들이 공직에 진출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행정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