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ㆍ국민연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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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국 각 지역을 등급화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차등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전날 청와대에서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지역균형발전계획 후속 점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26일 균형발전 후속 점검회의에서 사람과 기업이 지방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 부담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며 "곧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평창 한우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파격적인 지방육성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개인 부담을 차등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눠 벽촌일수록 개인이나 기업의 생활비와 비용을 현저히 줄여 주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구 수가 급격하게 줄고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을 새롭게 분류해서 과거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이 같은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전날 청와대에서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지역균형발전계획 후속 점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26일 균형발전 후속 점검회의에서 사람과 기업이 지방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 부담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며 "곧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평창 한우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파격적인 지방육성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개인 부담을 차등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눠 벽촌일수록 개인이나 기업의 생활비와 비용을 현저히 줄여 주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구 수가 급격하게 줄고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을 새롭게 분류해서 과거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