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 중소기업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오히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 정책 역시 단순 기능인력 공급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효율적 추진'이란 제목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18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력 제품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소기업은 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10개사 중 2개사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76.6%는 주력 제품이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거나,조만간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나 '소상공인 지원정책',노동부의 '전직지원 장려금' 등의 수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들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순한 구제성 지원이나 운전자금 용도의 지원은 앞으로 엄격히 통제하고,실현 가능한 자구계획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단순 기능인력 공급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인력난의 핵심 중 하나인 저숙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계 중소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단순 기능인력 중심의 인력 지원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투자 △근로 복지 향상 등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