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월소득 19%가 사교육비라니

현대경제연구원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이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부모들이 월소득의 19%를 자녀 학원비나 과외비로 지출해야 하는 까닭에 은퇴 이후를 대비한 저축이나 재테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4가구 중 1가구는 부업에 나서고 있고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정에서도 부업 종사자가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사실 사교육이 공교육의 존립(存立)을 위협할 정도로 번창한 지는 이미 오래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4만원,자녀 1인당 38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수입의 대부분을 사교육비에 지출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과외비를 대고 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사교육시장 총규모가 정부 교육예산보다도 많은 3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것은 자녀교육열이 뜨겁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획일적 평등논리가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학생 능력과 수준에 따른 교육이 학교에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사교육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학교 교육의 충실화를 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감안한 수월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각 학교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학력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긴요(緊要)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처럼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사교육을 비롯한 현행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