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들이 정권 말기를 틈타 해외 파견 자리 늘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공무원(외무 공무원 제외)들의 해외 파견 규모는 참여정부 들어 25%나 늘어난 상태여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일반 공무원의 해외 일자리는 50% 가까이 늘어난다.

이와는 별도로 외교통상부는 외교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연내 최소 100명 이상의 해외 주재 외교관을 늘리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해외 공관에서 일하는 각 부처 주재관은 258명으로 2003년 4월의 206명에 비해 52명(25.2%)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베이징사무소를 설립했다.

특허청도 중국에 파견직을 개설했다.

중국 특허청과의 인력 교류라는 변칙이 동원됐다.

또 국세청은 이날 해외 세무파견관 11자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행자부 등이 해외 공관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주재관 30여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참여정부 교체 때까지 해외 주재관은 3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해외 주재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법까지 개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정부는 당시 주재관을 외교부 소속으로 바꾸고 외교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의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해야만 주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직무 파견의 경우 더욱 문제다.

해외에서 직무 파견 형식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4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11명 등 각 부처가 앞다퉈 수십명 규모의 직무 파견직 신설을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해외 공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일부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할 일이 많지 않은 자리도 적지 않다"며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