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3년간 미국에서 한 일이라고는 윗사람들이 오면 공항에 나가서 모셔오고 접대 골프를 치고 그런 게 대부분이지요.

업무 차원에서 몇 가지 배운 게 있지만 이런 파견이 국가 재정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 같진 않습니다. " (해외 주재관 생활을 마치고 들어온 중앙부처 모 과장)

"최근 동기나 후배를 보면 승진보다는 해외 파견 근무나 연수가 더 큰 목표입니다.

주말엔 강남의 영어학원이 공무원들도 꽉 찹니다." (10년차 중앙부처 모 서기관)

해외주재관 직무파견 등을 통한 공무원들을 늘리는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이나 기업들에 보다 높은 품질의 해외 공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각 부처가 해외 파견 자리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해외 자리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직원들의 복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된데다,국내 보직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부처에선 장관이 해외파견 자리를 늘리지 못하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해외주재관 급증

공무원이 해외로 나가는 방법은 크게 해외주재관과 직무파견이 있다.

고용휴직이나 해외연수ㆍ교육이란 방법도 있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주재관과 직무파견직을 더하면 300명 정도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외주재관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2003년 4월 206명이었으나 4년간 52명이 늘어 258명에 달한다.

2000년 190명에서 2003년 206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참여정부에서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령을 바꿔 모든 주재관을 공모직으로 만들고 소속도 외교부로 바꾸도록 했다.

또 증원을 하려면 외교부 행자부 중앙인사위 기회예산처 협의를 거쳐 법령을 바꾸도록 했다.

이는 해외주재관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임면이 해당부처에서 이뤄져 공관장의 지휘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시행 1년도 안 돼 주재관 증원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역량 강화 차원에서 해외주재관 20~30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께는 해외 주재관만 3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도 이와 별도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주재원을 최소 1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다.

영사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안국신 중앙대 교수(경제학과)는 "각 부처들의 증원 의견을 보면 일리는 있지만 무조건 이를 수용하다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기 쉽다"며 "총 정원을 정해놓고 자리를 신설할 때는 필요없는 자리를 없애는 식으로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무파견이 더 문제

직무파견의 경우 예산과 소속이 원 소속청인 만큼 '자리 늘리기'가 해외주재관보다 쉽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교부 '혁신추진위' 회의에서 "직무파견직 신설을 동결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며 꼭 필요할 경우 법령을 바꿔 해외주재관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외주재관 증원이 어려워지자 각 부처는 앞다퉈 직무파견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베트남,인도네시아,홍콩,필리핀,태국,영국 등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11개 지역에 세무전문 파견관을 설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 진출 기업이 증가하면서 현지 세무 정보 부족이나 현지 과세당국과의 견해차로 인한 애로 사항이 늘고 있어 기업들이 파견을 요청해 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의 직무파견 인원은 30~40명에 달한다.

이 것도 모자라 국세청 11명 등 각 부처들이 수십명대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요청이 상당히 많지만 직무파견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5~6자리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용휴직자(휴직계를 낸 뒤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 최근엔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고용휴직자가 12명이며 기획예산처 3명,정보통신부 5명 등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