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43國 지재권 감시대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7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43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은 2007년에도 계속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는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을 거론해 한국의 지재권보호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지재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최악의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이어 아르헨티나， 칠레，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레바논，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위조가 널리 퍼져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페루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7년에도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는 남아 있겠지만 FTA를 통해 지재권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독창적인 생각과 발명， 창안을 모방작가와 도둑들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