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또하나의 새로운 도전 한ㆍ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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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 결정했다. 이에 앞서 EU는 일반이사회에서 협상 지침안을 만장일치로 승인(承認)한 바 있어 양측은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셈이다. 미국에 이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재촉할 또 하나의 거대 경제권과 FTA 협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사뭇 크다.
EU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다. 27개국 회원국에 인구가 4억9000만명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을 능가한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특히 EU 회원국이 동유럽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흥 수출시장으로, 또 유럽 공략을 위한 투자대상지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가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허브로서의 발판을 구축(構築)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물론 EU도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양자무역담당 국장은 "한국은 유럽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포괄적이고 야심찬 FTA 협상을 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단순히 우리나라가 EU의 8대 교역대상국이란 점만을 의식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EU로서도 한·미 FTA 협상 타결(妥結) 등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교역환경 급변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봤을 게 틀림없다. EU도 이번 협상에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협상의 성사 가능성은 크다. 그렇다고 협상과정이 만만할 것 같지는 않다. EU는 자동차 의약 화장품 포도주 돼지고기 등과 함께 금융 통신 법률 해운 등 서비스 분야를 쟁점분야로 꼽고 있다. 쟁점분야는 곧 그들의 관심분야란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경험을 토대로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상 타결의 탄력을 이어받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좋지만 그럴수록 정부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바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구조조정 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대로 홍보하고 또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U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다. 27개국 회원국에 인구가 4억9000만명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을 능가한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특히 EU 회원국이 동유럽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흥 수출시장으로, 또 유럽 공략을 위한 투자대상지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가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허브로서의 발판을 구축(構築)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물론 EU도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양자무역담당 국장은 "한국은 유럽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포괄적이고 야심찬 FTA 협상을 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단순히 우리나라가 EU의 8대 교역대상국이란 점만을 의식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EU로서도 한·미 FTA 협상 타결(妥結) 등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교역환경 급변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봤을 게 틀림없다. EU도 이번 협상에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협상의 성사 가능성은 크다. 그렇다고 협상과정이 만만할 것 같지는 않다. EU는 자동차 의약 화장품 포도주 돼지고기 등과 함께 금융 통신 법률 해운 등 서비스 분야를 쟁점분야로 꼽고 있다. 쟁점분야는 곧 그들의 관심분야란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경험을 토대로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상 타결의 탄력을 이어받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좋지만 그럴수록 정부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바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구조조정 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대로 홍보하고 또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