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염불보다 잿밥' 국회 이래도 되나

4월 임시국회가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로스쿨법 등 이른바 3대 쟁점 법안을 또다시 처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정치권이 올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를 열고 이들 법안의 처리를 시도했음에도 번번이 실패로 끝난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 당연한 의무마저 방기한 무책임과 무능의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법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없다.

그런데도 국회가 이처럼 화급을 다투는 현안들을 방치해놓고 어떻게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솔직히 앞으로도 정치권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부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법안처리 지연에 따른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 등 부작용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매일 800억원씩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고갈은 말할 것도 없고,다음 세대에 그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40개 대학은 물론,진학을 앞둔 학생들마저 로스쿨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는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사학재단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갈수록 심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를 열어 3대 법안의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기대 난망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벌써부터 온통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마당에 그 때라고 상황이 크게 달라질 리가 만무한 까닭이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대선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타협보다는 강경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이들 법안의 장기 표류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이 당면한 국정보다는 대선을 의식한 당리당략(黨利黨略)에 파묻히면서 문제해결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더 이상 이들 법안처리가 미뤄져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법안처리 지연이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심각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도대체 이런 국회라면 왜 있는지 국민들이 되묻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