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의결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2003년 FTA 로드맵을 세울 때부터 한국의 오랜 목표였다.

EU는 농산물 분야에 유연성이 높은데다 평균 관세율(4.2% 수준)은 높고 시장은 큰 '완벽한 FTA 상대'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EU 협상은 한·미 FTA보다는 쉽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EU가 관심을 가진 서비스나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최소 1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가 핵심 쟁점

협상에선 그동안의 통상현안이 모두 올라오게 된다.

EU는 통상문제로 △자동차(가솔린 차량의 배출장치 기준) △의약품(약가산정제도)과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심사정책) △축산물 위생검역(SPS)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함께 △법률 회계 금융 통신 서비스시장의 개방 확대 등을 제기해왔다.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다.

관세율의 경우 한국 8%,EU가 10%대로 높고 상대방에 대한 수출이 많다.

EU는 한국의 관세 철폐와 함께 각종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ACEA)는 "한국이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지 않으면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U는 가솔린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등과 관련,미국식뿐 아니라 유럽식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주름 제거 등 기능성 화장품을 둘러싼 심사방식,의약품은 약가산정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다.

EU는 서비스 분야에서 강공을 펼 가능성이 크다.

EU는 한국의 서비스시장이 폐쇄적이어서 유럽의 투자기업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법률 회계 금융서비스 개방을 주장해왔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선 지리적 표시(GI) 보호 및 이행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리적 표시란 보르도 와인,스카치 위스키처럼 지리적 명칭을 가진 상품에 대해 지재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상품 분야에서 관세 철폐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서비스에선 연안해운 및 영화 드라마 등 시청각서비스 개방을 주장할 계획이다.

민감 분야인 농업의 경우 한국과 EU 양측 모두 상당한 민감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검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돼지고기 등 축산품의 경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7일 협상 개시

오는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집행위원이 서울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한 뒤 양측은 7일부터 11일까지 신라호텔에서 1차 협상을 갖는다.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장과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이 협상 수석대표로 나선다.

1차 협상엔 한국은 50명 안팎,EU는 20~30명이 참여하며 분과는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규범(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지속가능개발 및 분쟁해결(노동 환경 분쟁해결) 등 4개로 구성된다.

양국은 올해 5~6차례 협상할 계획이다.

5월 말 EU에서 열리는 한·EU 공동위원회 때 중간협상(인터세션) 형식으로 협상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타결 목표시한은 내년 말이지만 시한이 없는 만큼 예측이 불가능하다.

EU의 경우 27개 국가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보니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 예상외로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