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형량 사라지려나

[Briefing] '고무줄 형량' 사라지려나

입력2007.05.02 17:39 수정2007.05.03 09:2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양형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그동안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에 따라 형량이 큰 차이를 보여 '고무줄 형량'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의 판결 문화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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