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고무줄 형량' 사라지려나 입력2007.05.02 17:39 수정2007.05.03 09: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양형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그동안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에 따라 형량이 큰 차이를 보여 '고무줄 형량'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의 판결 문화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30대 …'불법 도박'까지 딱 걸렸다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30대 운전자가 불법 사이버도박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32)에 대한 ... 2 '음주 교통사고' 문다혜 용산경찰서 출석…"부끄럽고 죄송하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만 한 뒤 귀가조치된 만큼 이번이 첫 정식 소... 3 '음주 사고' 문다혜, 검은 정장에 굳은 표정…"죄송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음주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