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양형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그동안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에 따라 형량이 큰 차이를 보여 '고무줄 형량'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의 판결 문화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