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에 발벗고 나선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중앙아시아의 한복판인 카자흐스탄에서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2004년 9월부터 추진해 온 우라늄광산 공동개발 사업이 무산된 반면,지난해 8월 뛰어든 일본은 우라늄 공급을 약속받았다.

한국은 우라늄광산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 결과였던 만큼 무산의 충격이 적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자원 부국의 횡포 탓"이라고 설명한다.

2004년 9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양국은 실무협상을 벌였다.

한국은 광산 개발로 생산되는 우라늄 원석을 들여오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원석이 아닌 '펠릿(pellet·원석을 가공해 만든 원자력연료)'을 가져갈 것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펠릿을 들여오면 비용이 늘어나고,펠릿 국산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 카자흐스탄의 제안을 '무리한 요구'로 규정하고 협상을 접었다.

산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나름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현재 펠릿을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원자력연료에서 100% 국산화해 사용하고 있다.

원석을 가져다 한국에서 펠릿으로 가공하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

펠릿 국산화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산자부의 판단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우선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우라늄 도입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인데 2015년까지 8기를 더 지을 예정이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어 2020년 이후에도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2위의 우라늄 생산국이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펠릿 국산화정책에 융통성을 가미,펠릿을 일부 도입하고 우라늄광산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자흐스탄은 자원부국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소주기율표 상의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카자흐스탄의 요구를 횡포로 몰아버리고 등을 돌리는 것만이 능사일까.

일본이 카자흐스탄에서 도입하는 것도 원석이 아닌 펠릿인데 말이다.

박준동 경제부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