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값 한국의 19%‥ FTA체결로 소비자 구매력 12조 늘어

국내 상품 가격을 100으로 가정할 때 미국산 쇠고기는 19.5,자동차는 6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저렴한 미국산 소비재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고 그 결과로 국산품은 물론 제3국 수입품까지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지게 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1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나광식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3일 '한·미 FTA와 소비자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FTA의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인터넷 및 현지 모니터 조사(대형 마트 기준)를 통해 한·미 간 주요 상품의 가격차 지수를 살펴본 결과 국산 쇠고기 가격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는 1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바지(리바이스 501)가 36.4였고 나이키 운동화(에어 맥스) 56.1,자동차 63.1,프링글스 과자 63.8,화장품 69.6,LCD TV(46인치) 80.3,MP3플레이어(애플 30기가) 89.5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소비자는 2005년 기준 가계 지출의 최대 15.8%에 해당하는 11조7709억원 정도의 구매력이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 관세 철폐로 대미 수입 상품에 대한 정부 관세 수입 1425억원(0.2%)이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되고 생산자 잉여 및 생산 효율화로 10조4056억원(14.0%)의 구매력 증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저렴한 제품 선호로 소비자 구매력이 1조2228억원(1.6%) 증대할 것으로 예측됐다.

나 연구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간접적으로는 대미 수입 소비재의 가격 인하가 국내 및 타국산 경쟁 소비재 가격 인하까지 불러오고 직접적으로는 상품별 관세 수입분이 가격 인하에 반영된다"며 "미국산 자본재 및 부분품에 대한 무관세도 국내산 소비재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실제 소비자 이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양판점 육성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제조업체에 대한 세일 참여 강제 등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국적 기업과 장기 독점 계약을 맺어 고수익을 얻고 있는 소수 수입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소비자 안전 제도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의 검역 및 사후 감시 강화 △양국 안전 전담기관 간 위해 정보 교류 △원산지 표시 제도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GM) 표시 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