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스톡옵션이 경영진에 부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인별 급여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 스톡옵션 제도가 경영성과에 그다지 연동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기성과주의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영성과와 무관한 현행 스톡옵션제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일 "은행을 비롯한 일부 상장사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대규모 스톡옵션이 소수 경영진에 부여되는 관행엔 문제가 많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스톡옵션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톡옵션이 부여할 때 정한 행사가격을 바꿀 수 없는 '고정형'을 취하고 있어 경영성과와 무관한 주가 상승분까지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의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톡옵션이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확정보수로 인식되면서 주주이익보다 경영자나 종업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 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확답하긴 어렵지만 과다한 스톡옵션에 따른 폐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을 서둘러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급여,상여금 등 다른 보상체계와 연계해 스톡옵션 부여수량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를 감사보고서에 개인별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감사보고서에 임원급여가 합산돼 기재되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를 알기 어려워 개인별 스톡옵션 수량결정 등에서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대기업은 이미 보완 나서
기업들은 이미 기존 스톡옵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성과보상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삼성그룹 SK텔레콤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를 폐지함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지난 3월21일까지 스톡옵션 부여주식수는 767만주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 1287만주에 비해 40.4% 감소했다. 반면 스톡옵션 부여취소 주식수는 483만주에 이르러 전년 동기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스톡옵션제를 폐지하는 대신 3년 단위로 현금을 보상하는 새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가기준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경쟁사 대비 실적 등이다. 삼성은 2000년 스톡옵션을 도입했지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에서는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톡옵션제를 폐지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 권리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의무가 수반되지 않았다"며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성과와 상관없는 주가 상승분까지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톡옵션의 긍정적인 면이 큰 만큼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활용하되,경영자의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최고경영자 및 핵심인력에서 더 많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광엽/김용준 기자 kecorep@hankyung.com
또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인별 급여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 스톡옵션 제도가 경영성과에 그다지 연동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기성과주의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영성과와 무관한 현행 스톡옵션제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일 "은행을 비롯한 일부 상장사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대규모 스톡옵션이 소수 경영진에 부여되는 관행엔 문제가 많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스톡옵션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스톡옵션이 부여할 때 정한 행사가격을 바꿀 수 없는 '고정형'을 취하고 있어 경영성과와 무관한 주가 상승분까지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의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톡옵션이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확정보수로 인식되면서 주주이익보다 경영자나 종업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 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확답하긴 어렵지만 과다한 스톡옵션에 따른 폐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을 서둘러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급여,상여금 등 다른 보상체계와 연계해 스톡옵션 부여수량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를 감사보고서에 개인별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감사보고서에 임원급여가 합산돼 기재되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를 알기 어려워 개인별 스톡옵션 수량결정 등에서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대기업은 이미 보완 나서
기업들은 이미 기존 스톡옵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성과보상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삼성그룹 SK텔레콤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를 폐지함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지난 3월21일까지 스톡옵션 부여주식수는 767만주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 1287만주에 비해 40.4% 감소했다. 반면 스톡옵션 부여취소 주식수는 483만주에 이르러 전년 동기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스톡옵션제를 폐지하는 대신 3년 단위로 현금을 보상하는 새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가기준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경쟁사 대비 실적 등이다. 삼성은 2000년 스톡옵션을 도입했지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에서는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톡옵션제를 폐지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 권리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의무가 수반되지 않았다"며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성과와 상관없는 주가 상승분까지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톡옵션의 긍정적인 면이 큰 만큼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활용하되,경영자의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최고경영자 및 핵심인력에서 더 많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광엽/김용준 기자 kecor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