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시작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선 △쇠고기 재수입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방송 개방 등 한.미 FTA 협상의 난제였던 사안이 협상테이블에서 빠질 전망이다. 농산물 분야도 EU가 "농수산물은 EU에도 민감한 품목"이란 입장을 표명,협상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장(한.EU FTA 협상 수석대표)은 4일 브리핑을 갖고 "EU의 경우 투자보장이나 문화 등의 분야는 회원국들이 EU에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며 "ISD나 방송 등은 협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ISD에 대해 "우리는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겠지만 EU 협상단은 지침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27개 EU 회원국 중 22개국과 이미 ISD가 포함된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화 분야에 대해 김 단장은 "EU 회원국 간의 문화 개방에 대한 입장차가 있어 EU는 서비스 개방안을 교환할 때 방송은 빼고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쇠고기 개방 문제도 이슈가 되기 어렵다. 김 단장은 "쇠고기 재수입은 기본적으로 FTA 협상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며 아직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EU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위험통제국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양국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되는 1차 협상에서 협상 일정과 협정문 작성 방안,양허안 교환시기 등 협상 기본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은 김 단장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이,EU는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집행위 통상총국 양자무역관계 담당 국장) 등 22명이 참석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