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논란을 빚어 온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처리방향과 관련,재정경제부가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나서 조만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휴면계좌 잔액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6개월간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다한 뒤 그래도 남는 돈은 민관이 함께 설립하는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익재단 출연금은 저소득층이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창업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 같은 방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그리고 정치권과 금융업계 간 견해차를 최대한 절충한 것이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휴면예금 뭐길래

원 소유주가 일정기간 거래하지 않거나 찾아가지 않는 예금(휴면예금)과 보험금(휴면보험금)이다.

은행은 5년,보험사는 2년간 거래가 없거나 찾지 않을 경우 찾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은행이나 보험사 재산이 된다는 얘기다.

휴면예금 등엔 고액청구권이 사라져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이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예금은 3800억원,휴면보험금은 생보 3600억원과 손보 700억원 등 모두 8100억원에 이른다.

휴면계좌 잔액은 매년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쟁점과 절충 가능성은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 8월 휴면계좌 잔액을 활용해 공익 목적으로 쓰자는 법안을 내놨다.

이른바 '휴면예금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 설치법' 제정안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휴면예금 등을 가만둘 경우 은행이 사실상 '눈먼 돈'을 은행 금고에 채울 것이므로 법률로 공익활용을 강제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올 3월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휴면예금을 다른 은행에 있는 원 고객의 활동계좌에 자동이체해 주자는 게 핵심 내용.이 과정에서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금융실명제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자고 엄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계는 휴면예금 등으로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민간 자율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재경부는 일단 금융업계의 견해를 일부 수용,민관 공동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은행연합회 밑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예산 및 기업 기부금을 재단에 얹어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며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중 휴면예금 찾아야

재경부의 절충안 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휴면계좌 처리방향이 결정되면 휴면예금 등은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공익재단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휴면예금 등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찾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는 휴면예금 환급을 위해 작년 4월 말부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가동 중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면 된다.

박준동/박수진/유병연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