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재무장관들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펀드'를 조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아시아 각국은 역내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동안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5~6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4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는 아시아 국가들 간 금융협력과 ADB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외환보유액으로 공동펀드

공동펀드 조성은 2000년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다.

CMI는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국통화를 맡기고 외국통화(주로 미국 달러)를 단기차입하도록 하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각국 중앙은행이 양자 간 체결하는 형태였다.

지금까지 맺어진 통화스와프 계약은 모두 16건,750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는 6개국과 170억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화스와프 계약은 중앙은행 간 자금지원 약속에 국한되는 느슨한 형태였기 때문에 실제 자금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지원효과도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회담에서는 CMI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간 협약' 형태로 바꾸고 필요시 '공동펀드'에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뤄질수 있게 됐다.

펀드 규모는 800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펀드는 각국의 외환보유액으로 조성되지만 출자금은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국가별 출자규모,유동성 지원 의사결정 절차,자금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감시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하반기부터 논의될 예정이다.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와 예탁결제기구 신설 등 아시아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논의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관심 촉구

이번 ADB총회에선 또 올해로 40돌을 맞는 ADB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ADB 발전모델'을 연구해온 그룹은 관련 세미나에서 ADB가 아시아 지역의 경제수준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재와 같은 저개발국 지원뿐 아니라 지역통합과 환경 및 에너지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회원국은 가난한 나라에 대한 지원이 축소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 수혜를 받은 국가들 대부분이 10년 이내에 졸업하게 되는 상황변화를 감안해 ADB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ADB의 지원이 중소득국에 집중될 경우 '개도국의 빈곤감소'라는 ADB의 당초 설립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ADB가 전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의 빈곤과 고립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토=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