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과 진실을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6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던 에릭 엔로우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배심제 예찬론자다.

그는 "상대편 변호사를 납득시킬 수 있었던 주장이 일반인 배심원들에게는 '말도 안 된다'며 비웃음을 사기도 한다"며 "미국의 변호사라면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로우 교수는 "상식적인 지식과 판단 기준이야말로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내는 힘"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나 검사들도 전문적인 법률 용어 대신 명확하고 단순하게 주장을 펼치며,배심원단 및 재판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엔로우 교수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는 수십만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미 판결이 난 민·형사 소송사건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라고 질문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이들의 답변이 실제 배심원의 결정과 거의 일치했다는 것.

그는 "재판이 끝나고 배심원들에게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고 물어보면 변호사도 감지하지 못한 아주 작은 단서를 끄집어 내기도 한다"며 "아무리 뛰어난 판사라도 다수가 보여주는 '공동 작업'보다는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엔로우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만큼 국민의 사법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 번쯤 배심원으로 봉사한 경험이 생기고 이를 서로 공유하다 보면 사법질서와 사회 정의에 대해 스스로가 교육을 받게 된다"며 "또 시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권리의식과 의무감이 투철해지고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