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7일 '금융·산업자본 분리'(금산 분리) 원칙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등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회장 김기환) 초청 특강에서 "금산 분리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국내 은행들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가 심화하는 등 국내외 자본 간에 역차별이 심각하다"면서 "국내 산업자본도 금융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금산 분리 정책을 전향적인 시각에서,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과 하나로텔레콤을 동시에 소유한 적이 있고,론스타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을 동시에 보유했다"며 "금산 분리 원칙의 지나친 강조는 국내 은행들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 현상을 심화시켰고,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금산 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책 당국이 일관성있게 지켜온 방침이다.

금융이 주업이 아닌 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의결권도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은행법 제16조가 핵심 규제 조항이다.

이 원칙은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이 잇따라 외국 자본에 팔리면서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이에 금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재계와 한나라당,원칙 고수를 천명한 재정경제부와 시민단체 등이 대립해 왔다.

특히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005년 10월 "금산 분리 원칙은 아직 필요하고 당분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정된 국내 자원의 최적 동원을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 전 시장의 당내 경선 상대인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금산 분리 정책을 재검토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들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