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돈줄 죄기에도 시중유동성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조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오히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집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던 것처럼 과다한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강하다.

실제로 일부 금통위원들이 지난 3월8일 금통위에서 지준율 인상 등에도 유동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추가 긴축조치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금·수익증권으로 자금 몰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3월 중 광의유동성(L)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광의유동성 잔액은 1875조8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7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월 시중유동성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3%나 급증,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003년 2월(12.9%) 이후 4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시중유동성은 올해 1월 부동산 대출규제와 지급준비율 인상 등으로 한때 감소(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2월부터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증가세로 다시 반전했다.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금융상품 판매액은 전달보다 12조1000억원 늘어나는 등 금리가 오른 예금상품과 주식형 펀드(수익증권) 쪽으로 시중유동성이 많이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원천은 기업과 정부?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문은 '정부·기업 등의 유동성'이다.

한은이 매달 발표하는 광의유동성(L) 지표는 금융기관유동성(Lf)에다 정부·기업부문이 발행하는 유동성 잔액을 합한 것인데,정부·기업 등의 유동성 잔액 증가율(전년비)이 2005년 17.3%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4.9%,올해 3월 20.2%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국채와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이들이 발행하는 금융성 상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복지수요 확충을 위한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도 확대해 왔다.

기업들은 늘어나는 수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회사채 또는 CP 등을 발행해 필요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등이 공급한 유동성 잔액은 2005년 말 261조6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15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돈을 빌려 펀드상품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중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긴축정책 효과 없었나

한은은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콜금리를 연 4.5%로 인상하는 등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했고 11월에는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긴축정책을 펴왔다.

시중의 자금줄을 죄서 부동산 불안을 안정시키고 물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의 이 같은 정책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한은이 통제할 수 있는 단기유동성(협의통화+6개월 미만 시장형 단기금융상품)이 광의유동성(L)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말 31.2%에서 올해 3월 말 29.4%로 줄어들었지만 유동성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

통화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시중유동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올해 3월 11.9%에 달했고 금융기관유동성(Lf) 증가율도 10.8%로 여전히 높았다.

한은의 금융긴축 조치가 시장의 풍부한 자금흐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을 조이기 위한 한은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콜금리 인상,환매채(RP) 매매를 통한 시중자금 흡수 및 시중금리 인상 유도,외화차입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성 규제 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 인상이나 외화 차입 규제는 부작용이 많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