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선 우파 사르코지 당선] 정책전망 ‥ 경제틀 복지에서 '성장' 으로 바꾼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mentor)이었던 자크 시라크 현 대통령에 대해 일절 논평하지 않았다.

시라크 정부의 12년 공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구현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내비쳤다.

사르코지 당선자가 얼마나 프랑스의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지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개혁 공약 빛볼까

사르코지는 '성장'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 방향으로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해 2%에 머물고 있는 저성장에서 탈출하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크게 세금감면과 노동시장 유연성 회복이라는 두가지 정책 틀을 확고히 틀어쥔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주 35시간 근로제 틀은 유지하되 초과 근로시 내야 하는 노동자와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과거 사회당 정권의 유산인 주 35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개편해 '더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23%대의 청년 실업 문제를 푼다는 생각이다. 사르코지가 몸담은 우파 정권 시라크 정부는 지난해 노동시장개혁에 실패했다. 기업들이 최초 고용 후 2년 동안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물러섰다. 사르코지의 노동시장 개혁 역시 만만치 않은 암초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사르코지는 세제와 관련해선,법인세를 4% 인하하고 상속세를 줄이고 개인의 세금납부액이 자신의 소득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영기업 민영화와 공공 서비스 비용의 축소 등으로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사르코지는 또 강력한 치안 확립과 불법이민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외국인만 선별해 이민을 받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이민자 사회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한편 미국 국제관계위원회(CFR)의 찰스 컵챈 수석 연구위원은 "사르코지는 중도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정책 플랜을 내놓지는 못했다"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자유경제 노선을 틀어쥐고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지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이른바 '경제 애국주의' 정책에도 주력하는 이원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앵글로-색슨식 신(新)자본주의에 호의적이라고 해도 그가 초(超) 자유주의자는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단합과 자신감 회복이 관건

사르코지 당선자는 시라크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5월15일자)에서 시라크 대통령이 프랑스인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같은 우파이긴 하지만 결국 전혀 다른 리더십을 갈망토록 했다고 논평,사르코지는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는 최근 발간한 책에서 "프랑스는 참을성 없고 조금만 일이 늦어져도 화를 내며 심대한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시라크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껄끄러웠던 미국과의 관계는 순항이 예상된다. 사르코지는 유세기간 중 미국을 방문할 정도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즉각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사르코지는 다만 소극적 태도를 취해 온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