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차협상 시작‥상품 양허안 이르면 7월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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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 열리는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을 교환할 전망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2차 협상 이후 양허안이 교환된 점에 비춰볼 때 협상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1차 협상 첫날인 7일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으며 7월 2차 협상 때는 모든 쟁점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상품 양허(개방)표를 2차 협상 전에 교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상품분야는 우리가 낸 협정문을 기초로 논의가 전개됐으며 EU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즉시철폐 비율 등 상품 양허안 틀에 대한 논의는 10일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투자분야의 경우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EU의 문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EU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등은 회원국 고유권한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표는 EU 측의 서비스·투자분야 문안은 한·미 FTA 때 적용된 수준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중간단계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또 EU의 확대 발전이 항구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데 따른 것처럼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중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양측은 8일에는 상품,서비스·투자,기타 규범 중 지식재산권 보호,총칙분야 중 분쟁해결 절차를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한·미 FTA 협상에서는 2차 협상 이후 양허안이 교환된 점에 비춰볼 때 협상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1차 협상 첫날인 7일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으며 7월 2차 협상 때는 모든 쟁점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상품 양허(개방)표를 2차 협상 전에 교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상품분야는 우리가 낸 협정문을 기초로 논의가 전개됐으며 EU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즉시철폐 비율 등 상품 양허안 틀에 대한 논의는 10일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투자분야의 경우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EU의 문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EU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등은 회원국 고유권한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표는 EU 측의 서비스·투자분야 문안은 한·미 FTA 때 적용된 수준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중간단계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또 EU의 확대 발전이 항구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데 따른 것처럼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중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양측은 8일에는 상품,서비스·투자,기타 규범 중 지식재산권 보호,총칙분야 중 분쟁해결 절차를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