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풀어 고용창출 … 정부, 이달내 개혁대상 확정

정부는 골프장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서비스산업 규제 중점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부처별로 접수,이달 중 개혁 대상 규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관광·레저,물류·유통,정보·통신,금융산업 관련 규제를 개혁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공장 설립,기업도시,토지 이용,소상공인 지원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로부터 규제 개선 건의를 정례적으로 받는 한편 경제단체와 함께 규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 설립 지원센터 인력과 기능을 확충해 규제 업무 대행 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레저 교육 등 주요 분야를 선정,인·허가 및 신고 등의 규제 유형별 통과 시간과 비용을 계량화해 규제의 실질적인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