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유통 관광 의약 등 서비스산업에 치중키로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편의증진에 역점을 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 개혁분야는 물류.유통, 정보.통신산업, 관광.레저산업, 실버산업, 보건.의약산업, 금융산업 등이다.

정부는 또 경제계 의견수렴을 위한 경제단체의 규제개선 건의 정례화, 경제단체와의 공동 현장조사실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내에 `규제혁신센터'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제도를 도입, 운용키로 했다.

복잡한 규제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유통, 폐기물 처리절차 등 주요 분야별 `규제맵'도 작성해 온라인에 공개키로 했다.

또한 규제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고 등 규제 유형별로 규제통과 시간 및 비용을 분석키로 했다.

정부 집계로는 4월 현재 규제건수는 총 5천49건이며, 이 중 기준.금지 관련 규제가 1천568건(31.1%), 신고.등록이 503건(10.0%), 인.허가 455건(9.0%), 승인.지정 348건(6.9%)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이 효과를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