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비활동과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기관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다.

법조 브로커,금융 로비스트 사건 등 불법 로비 및 게이트성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아예 로비활동을 양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은 청렴위가 내건 법제화 취지와 기본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

박찬호 전경련 상무는 "불가피하게 로비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경우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사회가 다원화되고,집단 간 이해관계가 복잡·첨예해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청탁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로비활동을 양성화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다 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민주적인 통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조승민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의사협회 로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로비활동의 정의에 제3자를 통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 로비의 경우도 포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성·윤리성 문제 등 로비스트 자격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기 법무부 검사는 "의뢰인 보호,로비질서 확립,로비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변호사 이외의 로비스트 직역을 만드는 것은 법제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목적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로비스트 자격을 주면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학연·지연 등 연고를 이용한 로비,금품 및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