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침체시 중기대출이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중기대출 급증에 대해 선제적인 규제조치를 내놓지 않고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첫째,연체율이나 부도율 추이,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등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아직 양호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소기업은 보호대상이며 지원대상"이라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둔 현 정부로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표심도 고려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 감독당국이 중기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처럼 즉각적인 규제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내에서는 "중기 대출의 부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책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이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는 자금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유용되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시중은행의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가운데 부동산 담보가 있는 신규 대출의 금액,담보인정비율(LTV),소유권 이전일 등의 현황을 분석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LTV 제한,BIS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과 같은 중소기업 대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