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국가경쟁력 평가 수용자세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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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7년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5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29위로 나타난 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하루 전 국내 산업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07년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에서는 66개국 중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23위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세 단계나 오르며 우리를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평가된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로선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법도 하다. 중요한 것은 순위 자체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 그 내용을 보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다.
실제로 올해 IMD 평가나 산업정책연구원 평가를 보면 순위를 떠나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들이 적지 않다. IMD 평가의 경우 정부의 효율성 등 일부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하긴 했지만 국제무역(45위) 외국인투자(43위) 생활비용(51위) 사회적 인프라(52위) 등은 하위권이다.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경상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었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반외국인 정서가 잔존하고 있다. 게다가 관광으로 방문하거나 여기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물가수준이나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부터 고치고 볼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31위에 그쳤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아시아로 국한시켜 보더라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등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산업정책연구원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밀렸다는 것 자체보다 에너지·자원 등 생산요소 조건은 59위, 교육은 42위라는 데 더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비율인 자주개발률이 되레 후퇴하는 조짐이다. 대학 경쟁력도 중국 일본 등에 밀리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국내외에서 국가경쟁력 평가가 나올 경우 순위가 오르면 정부의 치적(治績)으로 받아들이고, 순위가 내려가면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식의 일부 행태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일이다.
실제로 올해 IMD 평가나 산업정책연구원 평가를 보면 순위를 떠나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들이 적지 않다. IMD 평가의 경우 정부의 효율성 등 일부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하긴 했지만 국제무역(45위) 외국인투자(43위) 생활비용(51위) 사회적 인프라(52위) 등은 하위권이다.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경상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었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반외국인 정서가 잔존하고 있다. 게다가 관광으로 방문하거나 여기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물가수준이나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부터 고치고 볼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31위에 그쳤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아시아로 국한시켜 보더라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등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산업정책연구원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밀렸다는 것 자체보다 에너지·자원 등 생산요소 조건은 59위, 교육은 42위라는 데 더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비율인 자주개발률이 되레 후퇴하는 조짐이다. 대학 경쟁력도 중국 일본 등에 밀리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국내외에서 국가경쟁력 평가가 나올 경우 순위가 오르면 정부의 치적(治績)으로 받아들이고, 순위가 내려가면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식의 일부 행태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