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위약금 분쟁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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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지 때마다 벌어지는 가입자와 사업자 간 해지위약금 분쟁이 사라지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 약관에 없는 추가 혜택으로 이용자를 옭아맨 뒤 중도해지할 경우 추가혜택분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약정기간이 끝난 이용자에게 재계약을 권유하면서 추가로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 약관에 없는 추가 혜택으로 이용자를 옭아맨 뒤 중도해지할 경우 추가혜택분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약정기간이 끝난 이용자에게 재계약을 권유하면서 추가로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