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룡화'되고 있다.

참여정부 실세로 불리는 유시민 장관의 장기 재임과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이 맞물리면서 조직과 예산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조차 "고령화 등으로 복지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내 태스크포스(TF)인 '사회서비스혁신 사업단'을 사회복지정책본부 산하 국장급 조직(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으로 정식 직제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운영 인력도 18명에서 29명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기초노령연금(시행 1월)과 노인장기요양보험(7월)의 시행에 맞춰 현재 TF 형태로 운영 중인 2개 사업 담당 조직을 각각 국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합의가 되면 11명(기초노령연금TF)과 17명(노인요양운영추진단)인 두 팀은 내년 중 각각 최소 3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복지부 정원(소속기관 제외)은 2003년 468명에서 △2006년 605명 △2007년 635명에 이어 △2008년 약 700명으로 5년 만에 50% 정도 늘어나게 된다.

조직뿐 아니다.

예산 증가율(일반+특별회계 기준) 역시 부처 으뜸이다.

올해 복지부 예산은 11조854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311억원(14.8%)이 늘었다.

노인돌보미(322억원)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236억원) 등 사회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 내년 예산지출 한도는 올해 예산보다 약 2조3000억원 늘어난 13조2543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의 영향이다.

이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예산 증가율은 20.2%에 달하게 된다.

정부가 내년 지출을 7~8%로 억제하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의외로 높은 수준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 예산과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의 자연스런 추세라고 볼 수 있지만 주무 장관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중앙 정부가 지자체 예산인 종부세를 복지와 교육 예산화하려는 데도 복지부 장관이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복지 모델을 썼다가 실패하고 유턴하고 있는데도 참여정부가 그들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초고속 고령화 추세)에서 복지 예산을 허겁지겁 늘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공룡화는 효율성 문제 제기 차원에서뿐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서도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