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적립금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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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적립금 등 자산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회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10일 "대학 적립금의 활용범위 확대,민간 기부금 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고등교육 예산규모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학들의 적립금이 총 5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재무회계 규칙상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돼 있어 수익률이 4~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적립금을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교육과 산업계 현장 수요와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해 올해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실태조사를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학생 스스로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직업기초능력 측정시험'을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개발,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한편 주요대 총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재정확충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대학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김경회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10일 "대학 적립금의 활용범위 확대,민간 기부금 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고등교육 예산규모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학들의 적립금이 총 5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재무회계 규칙상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돼 있어 수익률이 4~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적립금을 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교육과 산업계 현장 수요와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해 올해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실태조사를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학생 스스로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직업기초능력 측정시험'을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개발,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한편 주요대 총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재정확충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대학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