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중국 기술유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핵심(核心)기술을 중국에 넘긴 산업스파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싼타페 쏘렌토 등과 너무나 비슷한 짝퉁 자동차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유출이 이제는 전통 주력산업 쪽으로 번지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만 22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고 보면 기술유출이 초래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식의 기술유출이 몇 번 반복되면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강국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질 게 분명하다. 게다가 쌍용차 인수 등에서 보듯 중국은 기술획득을 목표로 한 인수·합병에도 적극적이란 점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어제는 제4회 자동차의 날이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자동차는 미래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전략산업(戰略産業)이라는 데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투자, 특히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차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그런 연구개발 투자 못지 않게 기술을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일깨워주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부당한 기술유출, 지재권 침해에 대응한 국제적인 공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산업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도입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이 안되도록 관련 부처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보안감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