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사 입찰담합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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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택공사에 이어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4개 공기업의 입찰 관련 정보를 받아 담합 징후를 분석하는 등 공기업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 공사에서 응찰 업자들이 가격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규모와 응찰자 명단,응찰 내역,낙찰 현황 등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입찰 관련 정보들은 조달청의 입찰정보 시스템을 거쳐 공정위의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으로 들어온다.
이 시스템은 입찰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담합 가능성을 계량화해 분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주택공사에 이어 한전과 도로공사,수자원공사와도 입찰 관련 정보를 받기로 협의를 마쳤으며,연말까지 시스템 연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찰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어 법 통과시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담합 혐의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 입찰은 응찰자들이 사전에 모여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몰아주기 등을 통해 담합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근절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는 대규모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 공사에서 응찰 업자들이 가격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규모와 응찰자 명단,응찰 내역,낙찰 현황 등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입찰 관련 정보들은 조달청의 입찰정보 시스템을 거쳐 공정위의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으로 들어온다.
이 시스템은 입찰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담합 가능성을 계량화해 분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주택공사에 이어 한전과 도로공사,수자원공사와도 입찰 관련 정보를 받기로 협의를 마쳤으며,연말까지 시스템 연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찰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어 법 통과시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담합 혐의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 입찰은 응찰자들이 사전에 모여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몰아주기 등을 통해 담합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근절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