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로 규모, OECD國의 6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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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도 낮지만 지역별 불균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설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건설교통분야 SOC 스톡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확보한 도로는 OECD 국가평균의 67.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통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자동차 수,철도연장거리 등을 고려해 도로충족률을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평균의 3분의 2밖에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철도의 경우는 OECD 국가평균의 39.7%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도로충족률을 OECD 평균의 93%, 철도충족률을 66%로 분석했던 기존 결과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도로와 철도의 추가 건설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방법을 달리해 국토면적과 자동차 수를 고려한 '국토·자동차계수당 유효도로연장'은 OECD 평균의 55.4%(30개국 중 26위)에 그쳤으며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분석한 국토계수당 유효철도연장은 OECD 평균의 41.2%(26개국 중 21위)로 나타났다.
도로·철도 충족률이 낮은 것은 교통혼잡비와 물류비를 비싸게 지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혼잡비는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 둔화되고는 있지만 2004년에만 23조원이 지출돼 GDP의 2.97% 수준이었다.
또 GDP대비 물류비는 12%대로 일본,미국 등의 8~9%대와 비교하면 높았다.
2004년 기준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수자원시설,산업기반시설 같은 SOC 스톡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155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수도권 150조원,호남권 89조5000억원,충청권 75조5000억원,강원권 37조9000억원,제주권 6조6000억원 등이었다.
1인당 SOC 스톡현황은 강원권이 2547만원,호남권 1738만원,충청권 1562만원,제주권 1235만원,영남권 1196만원,수도권 651만원 순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SOC 확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13일 건설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건설교통분야 SOC 스톡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확보한 도로는 OECD 국가평균의 67.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통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자동차 수,철도연장거리 등을 고려해 도로충족률을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평균의 3분의 2밖에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철도의 경우는 OECD 국가평균의 39.7%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도로충족률을 OECD 평균의 93%, 철도충족률을 66%로 분석했던 기존 결과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도로와 철도의 추가 건설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방법을 달리해 국토면적과 자동차 수를 고려한 '국토·자동차계수당 유효도로연장'은 OECD 평균의 55.4%(30개국 중 26위)에 그쳤으며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분석한 국토계수당 유효철도연장은 OECD 평균의 41.2%(26개국 중 21위)로 나타났다.
도로·철도 충족률이 낮은 것은 교통혼잡비와 물류비를 비싸게 지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혼잡비는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 둔화되고는 있지만 2004년에만 23조원이 지출돼 GDP의 2.97% 수준이었다.
또 GDP대비 물류비는 12%대로 일본,미국 등의 8~9%대와 비교하면 높았다.
2004년 기준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수자원시설,산업기반시설 같은 SOC 스톡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155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수도권 150조원,호남권 89조5000억원,충청권 75조5000억원,강원권 37조9000억원,제주권 6조6000억원 등이었다.
1인당 SOC 스톡현황은 강원권이 2547만원,호남권 1738만원,충청권 1562만원,제주권 1235만원,영남권 1196만원,수도권 651만원 순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SOC 확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