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재협상 움직임에‥국회도 대응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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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당별로 재협상 거부와 함께 한국에 불리한 농업 등에 대한 재협상,혹은 협정 원천무효까지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만약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에 더욱 유리한 협상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며 "협정 타결을 무효로 할 것"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겉으로는 '재협상 불가'를 천명하고 있으나 그간의 협상 태도로 판단하건대 어떻게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 뻔하다"며 "정부가 노동권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거절하려면 자동차나 쇠고기 등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내부 FTA 특위를 중심으로 미국의 재협상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도 농업 등에서 불리한 조항들에 대해 다시 협상하자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미국이 공식 제안해 오면 한나라당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에도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미국이 재협상을 제안해 오면 즉각 대응키로 했다.
한·미 FTA 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 측은 "미국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즉각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특위 위원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국 의회가 재협상을 놓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동차 등까지 재협상을 주장할 경우 우리 국회에서도 농업 섬유 등을 다시 논의하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미국의 제안이 '판도라의 상자'가 돼 한·미 FTA 전체를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당별로 재협상 거부와 함께 한국에 불리한 농업 등에 대한 재협상,혹은 협정 원천무효까지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만약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에 더욱 유리한 협상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며 "협정 타결을 무효로 할 것"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겉으로는 '재협상 불가'를 천명하고 있으나 그간의 협상 태도로 판단하건대 어떻게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 뻔하다"며 "정부가 노동권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거절하려면 자동차나 쇠고기 등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내부 FTA 특위를 중심으로 미국의 재협상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도 농업 등에서 불리한 조항들에 대해 다시 협상하자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미국이 공식 제안해 오면 한나라당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에도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미국이 재협상을 제안해 오면 즉각 대응키로 했다.
한·미 FTA 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 측은 "미국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즉각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특위 위원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국 의회가 재협상을 놓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동차 등까지 재협상을 주장할 경우 우리 국회에서도 농업 섬유 등을 다시 논의하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미국의 제안이 '판도라의 상자'가 돼 한·미 FTA 전체를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