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元巖 < 홍익대 교수·경제학 >

"집값 하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브리핑 내용이다.

서울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벌써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일부 주장에 쐐기를 박고 지속적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5월 초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도 "참여정부 들어 강남 아파트 값은 68% 올랐는데，올 들어 고작 1%밖에 안 떨어졌다"며 "가격이 더 충분히 떨어져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견해는 일종의 강박관념(强迫觀念)일 수 있다.

현재의 집값이 거품이며 거품이 꺼져야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집값이 30∼40%나 대폭 떨어져야 경제가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강박성의 깊이를 느끼게 된다.

건설교통부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주가가 1600선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 주가가 160% 오르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1600선 돌파를 "참여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시장이 인정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사실 주식투자자들은 주가 급등을 반기면서도 시장에 뚜렷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세계 증권시장의 상승세에 편승해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 아닌가 내심으로 불안해 한다.

투자자들은 최근 주가에 거품이 낀 게 아닌가 의심하는데 시장이 인정한 결과라니 집값과 주가를 보는 정부의 사뭇 다른 시각에 놀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의 원인을 세계적인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流動性)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유동성이 과다하게 늘어나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면 주식시장에도 불가피하게 거품이 끼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만 거품이 끼었다고 한다면 이미 균형 감각을 잃었다고 하겠다.

집값 상승이 거품이었다면 주가도 그러하고，향후 집값 하락과 함께 주가도 시차를 두고 하락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집값 하락을 반기기만 할 것인가？ 해외의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위기가 온다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도 문제지만 거품을 터뜨리기도 쉽지 않다.

1990년대 전반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시작할 때만 해도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10년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정책 당국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다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은 물론이고，가계 및 기업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금융과 실물부문의 '복합 불황'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작년 말 가계부채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671조원과 217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면 서민들이 예전보다 싼 값으로 집을 마련하게 되겠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계 수지(收支)가 악화되어 정작 집을 살 기회가 멀어지게 된다.

물론 부동산 거품을 점차적으로 가라앉히면 '복합 불황'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경제가 안정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 종부세와 재산세 중과 및 분양가 공개에 이어 유동성을 긴축하게 되고，자칫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1990년대 일본의 불황과 북구(北歐) 3국의 금융위기도 부동산 거품 붕괴의 후유증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

집값 급등은 거품이고，거품의 붕괴는 바람직하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경착륙 위험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